고등학교 의무교육인가요? (의무교육은 언제부터)
일상이번 글에서는 고등학교가 의무교육인지 아닌지, 그리고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의무교육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나라의 의무교육의 현상황은 어떤지에 대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 의무교육 시작 되었나요?
고등학교와 같은 경우 현재도 의무교육이 아닙니다. 의무교육이란 국가가 국민에게 법적으로 교육을 받을 의무를 부여하고, 그에 따른 교육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의무굥귱느 초등학교와 중학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현재 의무교육이 아니라 무상교육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상교육이란 교육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1학년도부터 전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이 실시되었습니다. 따라서 학비의 부담은 사라졌지만 고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졸업하는 것이 의무는 아닙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의무교육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나요?
우리나의 의무교육의 역사는 생각보다 오래되었습니다. 이승만 정부 수립후 1948년 헌법으로 의무교육이 확립되었고, 1950년도부터 국민학교의 의무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미뤄졌으나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중학교는 1985년부터 도시 지역부터 의무교육이 시작되었으며, 1992년부터는 읍면지역까지 확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후 2004년에는 최종적으로 모든 지역과 모든 초/중학교가 의무교육이 적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의무교육(義務敎育)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이렇게 고등학교가 의무교육인지 아닌지와 더불어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의무교육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재는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라 무상교육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의무교육제도는 우리나라의 교육발전에 큰 역할을 하였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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