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hado.ftc.go.kr)

 

2025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대대적인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제조, 용역, 건설 업종에 걸쳐 총 10만 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조사는 하도급 거래 전반의 실태를 파악하고, 불공정 행위를 감시하며, 관련 제도 개선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조사 대상 및 기간

이번 실태조사는 총 10만 개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원사업자 1만 개사와 수급사업자 9만 개사로 구분되며, 각 업종별 대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사업자 (총 1만 개사)

• 제조업: 7,000개사 (매출액 상위 15,000위 이내)
• 용역업: 2,500개사 (매출액 상위 15,000위 이내)
• 건설업: 500개사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상위)

수급사업자 (총 9만 개사)

• 원사업자가 제출한 하도급거래업체 중 9만 개사 선정
• 제조업: 6만 3천 개사
• 용역업: 2만 2천 5백 개사
• 건설업: 4천 5백 개사

조사 기간:

• 원사업자: 2025년 6월 9일 ~ 7월 13일
• 수급사업자: 2025년 8월 11일 ~ 10월 2일

※ 필요에 따라 조사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우편물 안내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hado.ftc.go.kr/

2025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조사 방법

이번 실태조사는 온라인 조사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조사 대상 업체는 공정위로부터 실태조사 실시 안내 우편물을 받게 되며, 안내에 따라 하도급거래조사시스템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조사표를 작성하고 전송하면 됩니다.

 

통합상담센터 운영

조사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이나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 통합상담센터와 1:1 SNS 상담센터를 통해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조사 항목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하도급 거래 전반에 걸쳐 다양한 항목들을 조사합니다. 주요 조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서 교부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현황: 공정한 계약 문화 정착 여부 확인
• 하도급대금 및 지급기일 현황: 대금 미지급 및 지연 지급 여부 집중 점검
•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 현황: 부당한 기술 탈취 행위 근절
• 거래관행 개선도 등 하도급거래 실태 전반: 전반적인 거래 관행의 변화 추이 파악
• 하도급대금 연동제 관련 현장 적용 시 어려움 및 정부 지원 필요 사항 (2023년 도입): 제도 활성화를 위한 의견 수렴

특히 2023년에 도입된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현장 적용 시 겪는 어려움과 정부 지원 필요 사항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조사 결과 활용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 법 위반 행위 감시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 활용: 불공정 하도급 거래 근절 및 제도 개선 방향 설정
• 하도급대금 미지급, 법정지급기일 미준수 등 대금 관련 법 위반 혐의 업체에 대한 자진 시정 유도 및 적극 조치: 하도급 사업자의 권익 보호 강화

실태조사 결과는 연말에 공표될 예정이며, 통계자료는 국가통계포털(KOSIS)에 등록되어 정책 수립 및 학술 연구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마무리하며

2025년 공정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조사 대상 사업자께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더욱 건강하고 투명한 하도급 거래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