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증여될까요? (청약통장 양도, 상속 조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는 첫걸음, 바로 청약통장입니다. 오랫동안 꾸준히 납입해온 청약통장을 혹시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배우자에게 물려줄 수 있을지 궁금했던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청약통장 증여 및 양도 가능성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통장의 '증여'는 불가능합니다.

청약통장은 가입자 본인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 상품입니다. 따라서 타인에게 직접적인 증여의 형태로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청약 자격 자체가 개인에게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타인에게 넘기는 것은 청약 제도의 근본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예외적인 경우 '상속'은 가능합니다.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청약통장이 상속될 수 있습니다. 이때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 납입 횟수, 납입 금액 등을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청약 기회를 잃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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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청약통장은 증여가 가능할까?

청약통장은 다음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청약저축: 증여 가능 (단, 조건 충족 필요)
• 청약부금: 2000년 3월 26일 이전 가입자에 한해 증여 가능
• 청약예금: 2000년 3월 26일 이전 가입자에 한해 증여 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증여 불가능

반면, 상속은 청약통장 종류와 관계없이 모두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증여·상속 시 필수 확인 사항

• 예치금: 증여 또는 상속받은 청약통장으로 실제 청약을 하려면, 지역 및 면적별 요구 예치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 최신 청약 조건: 청약 관련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증여·상속 전에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적격 판정 시 청약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상황에 따른 증여·상속 절차

상속 절차:

1. 피상속인의 청약통장 개설 은행 방문
2. 상속 관련 서류 제출 및 명의 변경 신청 (상속인은 세대주, 본인 명의 청약통장 없을 것)
3.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증여 절차 (청약저축 해당):

1. 수증자(자녀) 세대주 변경 (필요시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이용)
2. 수증자 본인 명의 청약통장 해지 (1인 1통장 원칙)
3.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 간 증여 여부 확인
4. 수증자 나이 및 소득 조건 확인 (만 30세 이상 또는 만 30세 미만 기혼/중위소득 40% 이상)
5. 청약통장 개설 은행 방문하여 증여로 인한 명의 변경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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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상속 시 주의해야 할 점

• 상속 순위: 민법상의 상속 순위에 따라 상속인이 결정됩니다.
• 상속 절차: 은행에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과 상속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상속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은행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상속 후 활용: 상속받은 청약통장은 상속인 본인의 주택 청약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일부 특별 공급 등에서는 상속받은 통장의 가입 기간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청약 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 외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직접적인 증여는 불가능하지만, 간접적인 방법으로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주택 구매 자금을 지원하는 등의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는 청약통장 자체를 넘기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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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오늘은 청약통장의 증여 및 상속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원칙적으로 증여는 불가능하지만, 상속은 예외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내 집 마련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미리미리 꼼꼼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