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에게 현금 차용시 이자율 얼마가 적당할까요? (법정 적정 이자율)

 

사랑하는 자녀 또는 부모님께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 서로에게 손을 빌리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 거래는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욱 꼼꼼하게 처리해야 나중에 오해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세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더욱 주의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부모와 자녀 간의 금전 거래 시 적용될 수 있는 '법정 이자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모 자식 간 돈 거래에도 이자가 필요할까요?

가족 간의 금전 거래에 이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가족 간의 무상 또는 낮은 이율의 금전 대여를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모님의 재산이 자녀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부모에게 돈을 빌릴 때 적용되는 법정 이자율은 얼마일까요?

세법상 부모와 자녀 간의 금전 거래 시 적용되는 법정 이자율은 연 4.6%입니다. 이 이율은 국세청에서 정한 기준으로, 이보다 낮은 이율로 돈을 빌리거나 이자를 받지 않는다면 그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 할수있는금액 얼마?

 

 

예시:

만약 자녀가 부모님께 1년 동안 이자 없이 5천만 원을 빌렸다면, 세법상으로는 5천만 원 x 4.6% = 230만 원에 해당하는 이자를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230만 원에 대한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법정 이자율 이상으로 이자를 지급: 연 4.6% 이상의 이율로 약정하고 실제로 이자를 지급한다면 증여세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2. 연간 1,000만 원까지는 증여세 면제: 가족 간의 금전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자 차액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5억 원을 빌렸을 경우 연 4.6% 이자는 2,300만 원이지만, 이 금액에서 1,000만 원을 차감한 1,300만 원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고려됩니다. 따라서 빌리는 금액이 너무 크지 않다면 증여세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

•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차용증에는 빌린 금액, 이자율, 변제 기간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가능하다면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단순한 증여가 아닌 '대여'임을 명확하게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 실제로 이자를 지급한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계좌 이체 등을 통해 이자를 지급하고, 관련 기록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법정 이자율과는 다릅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법정 이자율은 일반적인 민법상의 법정 이율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민법상 법정 이율은 연 5%이지만 (과거 기준이며 변경되었을 수 있음), 부모 자식 간의 금전 거래 시 증여세 판단 기준으로 적용되는 이율은 현재 연 4.6%입니다. 따라서 이 점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자 배당소득 2천만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결론

부모님과의 돈 거래는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지만, 세금 문제와 같은 법적인 측면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법정 이자율 정보를 바탕으로 현명한 금전 거래를 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