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인은 무주택세대주가 아닌가요?

 

주택 청약이나 주택관련 정부지원을 신청할 때 무주택세대주는 상당한 이점으로 작용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동거인은 무주택세대주가 아닐까요? 이번 글에서는 무주택세대주와 동거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주택세대주와 동거인의 정의

• 무주택세대주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주를 말합니다.
• 동거인 : 한 주택에 거주하면서도 세대주나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가족관계가 아닌 다른 사람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 동거인으로 분류됩니다. 일반적으로 동거인은 주택을 보유하지 않았지만 무주택세대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동거인이 무주택세대주로 인정받으려면?

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세대분리가 이루어졌으며, 동거인이 별도로 세대주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무주택세대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 세대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 달라진다고 합니다.

 

동거인을 세대주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 동거를 한다면 무주택세대주가 아닌경우가 다반사라 주택 관련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 구매를 고려하고 있다면 세대 분리와 관련된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